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하였을 때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기간 동안의 공백기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같은 여러 제도의 통칭으로, 일반적으로 이직시 신청하는 것은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하기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취업(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개월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만 인정되고, 무급휴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8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만, 6~7개월 차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참고해가며 근무일을 잘 계산해보셔야합니다.
※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 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그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경우와 같이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금체불 하는 등 급여면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이직을 하는 때에는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차별, 성희롱 등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이직을 할 때도 역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이직을 위한 퇴직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보시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회사가 주소 이전을 하거나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을 살펴야 하여 이사를 하는 등의 피치못할 사유로 통근이 곤란함에 따라 이직을 할 때에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분들 중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주 6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2~3시간 내외거나 1주일에 3~4일만 일하며 흔히 알려진 용어인 단기알바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금의 납부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단순한 위로금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므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 시점에서 지체없이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중단 메뉴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측의 화살표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하기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직접 내방하여 진행해도 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선 수급자격 교육영상도 시청해야하는데요.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꼭 내방하여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 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 기간에 구직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취업활동 시에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의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만료
8. 구직급여 연장
만약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