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가 받게 될 처벌 쉽게 정리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밝힌 이근 대위

 

 가짜사나이에서 "MUSAT!", "너 인성 문제 있어?" 등의 어록을 남기며 유명세를 얻은 이후 활발한 방송활동을 해오던 유튜버 이근 대위가 난데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근 대위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용군 참전 호소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의용군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 천명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모인 해외 의용군 2만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걸로 전해졌고요. 한국에서도 이근 대위 뿐만 아니라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원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이근 대위가 받게 될 처벌 쉽게 정리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근 대위가 현재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대위는 "만약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 라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근 대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당도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근황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근 대위가 받게 될 처벌 쉽게 정리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받게 될 처벌은?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연유가 우리나라 정부의 뜻과는 다른 점에서 만약 적군과 교전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전시상황이라도 군인으로서 교전권 없이 살인을 저지르면 당연히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용군 참전을 호소하였고, 이근 대위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으로서 참전한 것이므로 정당한 교전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근 대위는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 참전하였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근 대위를 군인으로 인정한다면 이근 대위는 국제협약에 따라 교전권을 부여받는 것이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만약 이근 대위가 이번 행동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전죄와 여권법 위반 때문일 듯 싶습니다. 사전죄란 '말 그대로 사사로이 전투를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근 대위의 행동은 한국 정부의 명령과는 무관할 것일테니 당연히 사전죄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이근 대위가 받게 될 처벌 쉽게 정리

 

 

 

 다만 우크라이나가 전세계적으로 의용군을 모으고는 있다고 해도 이들을 전면적으로 최전방에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크라니아는 분명 군사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병력을 지원받아야할 정도로 군사력이 약하지도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외국인 용병들을 무작정 신뢰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따라서 이근 대위는 실질적으로 전투에 가담하지는 않을 확률이 크고, 후방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군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 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근 대위는 최전방에 나서서 전투에 임하겠다고 천명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이근 대위가 받게 될 실질적인 처벌은 여권법에 기인한 것일텐데요. 여권법 제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 방문 및 체류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지역은 당연히 여행 금지 국가이고, 이근 대위는 이를 분명 인지했음에도 우크라이나로 간 것이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는 이에 따라 이근 대위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했지만, 이근 대위는 오히려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자신들을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요청했다 하네요.

 

 

이근 대위가 받게 될 처벌 쉽게 정리

 

 

 

이근 대위는 정말로 처벌 받을까?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에서도 이근 대위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전세계가 한창 IS로 시끄러울 때 쿠르드족 민병대에 합류하여 IS와 싸운 한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분은 별도의 처벌 없이 여권만 압수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근 대위가 생환했을 경우 정말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근 대위도 역시 선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고 여권만 반납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외교부는 우선 이근 대위의 여권을 박탈하는 행정 수속을 밟고 있고,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도 밝혔습니다. 이근 대위가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앞으로 이근 대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달라질 듯한데요. 부디 별일 없이 무사히 생환했으면 좋겠네요.

 

 

이근 대위가 받게 될 처벌 쉽게 정리